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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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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배현식
게시일 2024-03-29 조회수 1918
국토교통부 훈령 제173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724호, 2024.3.2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 지연으로 주민불편 발생 및 택지개발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 등 절차를 마련(「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시기 등 절차 신설(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착수 전에 미리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8).hwpx 바로보기
HWP 3.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X 2.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733호).hwpx 바로보기
PDF 2.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733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