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게시일	2024-04-19	조회수	25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1).hwpx 바로보기 240412_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240412_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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