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정훈 | |
| 게시일 | 2024-04-17 | 조회수 | 1396 | |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
| 첨부파일 |
 1-1.규제심사_확인증(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pdf
바로보기
 1-2.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