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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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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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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박신형 | |
게시일 | 2024-11-04 | 조회수 | 55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4년11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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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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