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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주동
게시일 2025-01-01 조회수 1449
국토교통부 훈령 제184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11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확인증(규제_미포함).pdf 바로보기
PDF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전문)_별표_및_별지_생략.pdf 바로보기
PDF 개정이유_및_신구조문대비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