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고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
게시일 2025-02-03 조회수 16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제576회_경제분과위심사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규제심사결과.hwpx 바로보기
HWPX 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PDF 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