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양희진
게시일	2025-05-16	조회수	4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244 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56).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_(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50516).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_(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50516).pdf 바로보기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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