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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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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팀 | 담당자 | ||
| 게시일 | 2001-09-26 | 조회수 | 14012 | |
| 자동차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제작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제도 개선, 택시미터기 검정용 정밀도 검사 시행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 합니다. | ||||
| 첨부파일 |
 20010926183221_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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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6183221_신구조문대비표(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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