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팀

담당자

기호영

예고기간

2008-03-11 ~ 2008-03-31

출퇴근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선 아침 06:00～09:00 20% ⇒ 05:00～07:00 50% 07:00～09:00 20% 저녁 18:00～22:00 20% ⇒ 18:00～20:00 20% 20:00～22: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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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1111418_0303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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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송승현

동의합니다 [2022.08.03]

권두레

찬성합니다. [2022.08.02]

박현숙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 변경 요청 [2008.03.13]

백윤현

할인 구간 확대 요청 [2008.03.12]

구운서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