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08.5. 7~5.27 2.의견제출 양식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문의사항 : 국토정보제도과 전화 02-2110-6274, 팩스 02-504-9117

첨부파일1

 20080430174952_측량법시행규칙 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2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430174952_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430174952_규제영향분석서-1.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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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정윤기

측량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문을 올립니다. [2008.05.19]

안동립

측량법 시행령 개정에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승인제도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