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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1 ~ 2008-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708161052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08070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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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경륜

별표4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37조제3항관련] 틀린 법조문 좀 수정해주세요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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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에대한의견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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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는 또 다른 이권사업이며 수도권의 팽창만 조장하는 단초이다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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