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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8-22 ~ 2008-09-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4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828103443_입법예고_본문내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828103443_물류시설법(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828103443_규제영향분석서(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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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원

물류시설의 개발...법률개정안 의견 [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