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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첨부파일1

 20080902153902_29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829190324_08081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택지개발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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