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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권한위임)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20080910111624_선박직원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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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기

반대합니다.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