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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

예고기간

2009-09-21 ~ 2009-09-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42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090925_주택법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90915_주택법령_개정안_설명자료(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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