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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청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철홍

예고기간

2010-03-18 ~ 2010-04-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15호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18일

첨부파일1

 (100315)선박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00315)선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00315)선박법_시행령[1]._시행규칙_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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