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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윤미

예고기간

2010-03-22 ~ 2010-04-10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218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이익환수법률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발이익환수법률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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