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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정범희

예고기간

2011-04-07 ~ 2011-04-26

 

    도로 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점용면적에 관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1

 도로법시행령_관계부처협의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고문(1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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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과태료 상한액 조정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