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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팀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1-04-13 ~ 2011-05-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17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1

 경관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국토해양부_공고_제2011-317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경관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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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경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