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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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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박재호
예고기간
2011-06-09 ~ 2011-06-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5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중 24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정원에서 대체하고 나머지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5.31)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10531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ver_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609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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