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현진

예고기간

2012-06-29 ~ 2012-08-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내용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내용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7, 팩스 02-503-732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건축법시행령개정안_관계전문기술자협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0629_건축법,시행령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_건축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붙임)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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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지정 꼭 필요합니다. [2013.06.25]

김도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6.18]

박만식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없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2.08.09]

도경열

정보통신기술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예고는 무효 [2012.08.09]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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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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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2012.08.09]

박만식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 삭제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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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91조3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전문가도 추가바랍니다. [2012.08.08]

임영섭

91조의 3 제2항의 개정없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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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 걔정에 반대합니다. [2012.08.08]

손성찬

정보통시시스템 도입시 반드시 전문가의 협력을 [2012.08.08]

안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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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대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2012.08.08]

박영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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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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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차영재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안은 반대 [2012.08.08]

원충호

입법예고 재 검토및 재 추진 필요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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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설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기술사의 검토확인이 필수 [2012.08.08]

김영덕

정보통신부문 전문기술자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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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일부 항 입법예고 반대 청원 [2012.08.08]

류영권

반대합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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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에 정보통신전문가는 필요없는 것인가???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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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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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에 부처 원칙이 있는가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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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태

관계기술자의 협력강화에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필수로 지정필요함.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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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관련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 필요합니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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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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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야 할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 필요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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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배제반대,정보통신기술사 의견을 존중합시다 [2012.08.08]

조경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2012.08.08]

김병준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2012.08.08]

윤상호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08.08]

김창환

정보통신기술사배제반대 [2012.08.08]

한선미

고층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정보통신의 중요성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2012.08.08]

이재문

정말 반대합니다..본질을 조금만 생각해주세요.. [2012.08.08]

오갑근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2012.08.08]

김성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2.08.08]

남우기

정보통신전문기술자의 협력 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012.08.08]

장부진

재검토 요청 [2012.08.08]

엄용식

정보통신기술사의 조력조항 누락 [2012.08.08]

송중기

건축물의 관계전문가 관련 [2012.08.07]

류창국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함 [2012.08.07]

이진호

본 입법예고의 수정 보완을 청원합니다. [2012.08.07]

홍종만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2012.08.07]

정재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2012.08.07]

박창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완 요청 [2012.08.07]

최공호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2012.08.07]

서명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청원 [2012.08.07]

문행규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축사의 관계전문가협력 의무화 시급 [2012.08.07]

김진용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청원 [2012.08.07]

이승준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201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