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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이경선

예고기간

2012-08-30 ~ 2012-10-08

 

   2012. 12. 2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끝.

 

첨부파일1

 규제 영향분석서(시행규칙)_해양환경관리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12-1138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2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12-1137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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