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3- 46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 교체 및 철거행위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시 행위신고로 가능(안 제47조 제1항 별표 3 제5호)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등의 10%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함(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나.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fax 044-201-5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