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권시홍 예고기간 2013-10-31 ~ 2013-12-1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21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항공법_시행규칙_개정_관련(총_3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공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3-000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재우 하루 빨리 시행규칙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1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