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허철혁

예고기간

2014-03-06 ~ 2014-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140306-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시행령개정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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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임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2014.03.31]

홍순우

전면해제 [2014.03.31]

손옥순

모든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병원및 요양병원 설치 [2014.03.29]

주요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2014.03.28]

김유순

구회정리된(집단취락지구내) 田 은 대지 化 해주세요 [2014.03.16]

장은익

그린벨트 지목대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2014.03.11]

조영삼

개발제한구역 [2014.03.10]

박영훈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2014.03.08]

이경섭

의견제출 [2014.03.08]

박진형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합니다 [2014.03.07]

원용환

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2014.03.06]

서정태

위헌결정 그린벨트 보상입법 추진요망 [2014.03.06]

목진일

43년간 피해자를 외면한 여론호도용 정책을 지양하고 43년간 고통스러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4.03.06]

이경섭

제대로 하시지요....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