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화섭

예고기간

2014-03-10 ~ 2014-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242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주거급여법_시행령,시행규칙)_초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거급여법_시행령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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