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03-18 ~ 2014-04-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403_임대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임대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창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표준건축비 개정 건의 [2014.04.28]

한진희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게 해주세요 [2014.04.28]

공지영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서민은 봉인가요????????? [2014.04.28]

이진환

10년 공공임대는 가진것 없는자들을 위한것인가? LH의 적자 보전용 흡혈귀 작전인가? [2014.04.28]

박정훈

임대주택를 분양 전환시 입주자 모집 당시 실 건축비로 해주세요 [2014.04.27]

류숙자

임대아파트 분양법개정 반영 요청 [2014.04.26]

손명용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 건축비입니다 [2014.04.25]

이애숙

10년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014.04.25]

윤세용

공공임대10년 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5]

황치준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5]

정문선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014.04.25]

명길범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2014.04.25]

명길범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2014.04.25]

강성길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건축비로 해주세요 [2014.04.24]

김상철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청원 [2014.04.24]

최춘수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2014.04.24]

정우성

5년, 10년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격은 실 건축비 입니다 [2014.04.24]

이상태

10년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산정에 대한 기준 [2014.04.24]

김정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김문성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하여 [2014.04.24]

김문성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박정순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이상태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별표1]과 임대주댁법시행규칙 제5조 제1호와의 관계 [2014.04.23]

김대호

10년 민간 공공임대주택 [2014.04.22]

강탁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공정하지않은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2]

문기남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0]

김철우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9]

여경달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8]

임영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18]

김영호

10년공공임대 및 분납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법 [2014.04.17]

최원석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청 [2014.04.17]

이준태

임대주택 일부 개정요청 [2014.04.17]

이부수

금차 입법예고된 임대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법령에서 임차인 최소 기본권은 보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04.15]

소시민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를 부탁합니다 [2014.04.14]

오현식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전환가 기준변경해 주세요.. [2014.04.14]

정재규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분양절차와 분양가 산정방식 개정 요구 [2014.04.14]

정영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4.10]

손병길

5년임대보다 더문제인 불완전한 10년 임대주택 [2014.04.09]

이승철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의견 [2014.04.08]

손상호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2014.04.08]

손상호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 [2014.04.08]

이성범

10년 분납임대 분양전환금 산정방식 [2014.04.08]

박진희

10년 공임의 분양산출건 의견제출입니다 [2014.04.07]

김윤경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출건 관련 입니다 [2014.04.07]

박광우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