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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4-08-20 ~ 2014-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04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시행령)(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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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경숙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2014.10.17]

ㅇㅇㅇ

화물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2014.10.16]

배영훈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신고제...너무 비현실적입니다.. [2014.10.08]

최경순

현실에맞는물류흐름에전문성지식을요구한다. [2014.09.30]

박ㅇㅇ

운송시장을 제대로 연구하지않고 만든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2014.09.30]

송관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4.09.30]

승은정

화물법개정안 직접운송의 의무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30]

최연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저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30]

이정호

화물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2014.09.30]

전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14.09.30]

황의섭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및 실적신고제시행안 철회를 건의합니다 [2014.09.30]

권오중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대하여 적극반대합니다 [2014.09.30]

이근우

이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4.09.30]

송순옥

누구를위한법인가? [2014.09.30]

이형정

직접운송 의무제도에 대하여... [2014.09.30]

정주화

직접운송, 최소운송, 실적신고제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 [2014.09.30]

장연재

개정 법안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09.30]

엄종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일부개정 반대하면서 [2014.09.30]

김경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면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09.30]

남경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4.09.30]

최경순

직접운송제도란? 악법중악법!! [2014.09.30]

김도형

이번개정안 [2014.09.29]

김근혜

화물운수법 일부 개정안 건의 사항 [2014.09.29]

박성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9]

임충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9]

최승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 [2014.09.29]

최순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의 [2014.09.29]

정지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 철폐를 바랍니다. [2014.09.29]

이석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관하여 [2014.09.29]

황태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9]

이성훈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14.09.29]

홍성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7]

권영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2014.09.26]

권영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2014.09.26]

엄경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2014.09.26]

이병철

“탁상공론 시행령은 화물업계의 민란만 불러온다” [2014.09.26]

이승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4.09.26]

정주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6]

장세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반대 [2014.09.26]

이성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2014.09.26]

임정미

국가에 호소합니다. [2014.09.25]

김윤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규 철폐 요구 [2014.09.25]

안일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일부개정 [2014.09.25]

김훈식

나는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서 헤맨다. [2014.09.25]

강선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2014.09.25]

강기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한 소고 [2014.09.25]

김병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9.25]

구미희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요구청합니다. [2014.09.25]

임창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4.09.25]

정진숙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처벌은 일방적인 하부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2014.09.25]

양홍민

법규철폐하였야합니다. [2014.09.25]

이진환

탁상공론에 의한 비현실적인 법안은 선량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2014.09.25]

김창수

안벤 아 놓기 아니가? [2014.09.25]

장형운

최소운송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삭제 및 시행시기 유예 [2014.09.25]

정영순

"화물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요청건 [2014.09.25]

정재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14.09.24]

김성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4.09.24]

이승훈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철회부탁드립니다. [2014.09.24]

예의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시행을 절대반대한다 [2014.09.24]

김경수

개정법안에 대한 강력한 철폐 [2014.09.24]

이종훈

규제완화 [2014.09.24]

이철수

법규철폐를 바랍니다 [2014.09.24]

윤수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형령 법규철폐바랍니다 [2014.09.24]

최진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 취소를 촉구합니다 [2014.09.24]

박종욱

운송시장 무시한체 탁상공론법안.비현실적인 법안폐지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윤가영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철회 요청 건 [2014.09.23]

김동은

화물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014.09.23]

임정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4.09.23]

조수미

허가정지일수가 최소 30일 !!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4.09.23]

홍명희

개정법안은 전면취소 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서원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2014.09.23]

황종주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2014.09.23]

정주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폐기 [2014.09.23]

김안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취소를 건의 합니다 [2014.09.23]

남상종

화물사업자 죽이기 법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2014.09.23]

김경수

개정법안의 전면취소를 건의합니다 [2014.09.23]

보성상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014.09.23]

정태석

일부개정안 전면취소 [2014.09.23]

김기만

소크라테스도 이법안을 과연 지켜을까? [2014.09.22]

서만일

화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2014.09.22]

김경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올리는 호소문 [2014.09.22]

채만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내용 우리업계 의견 [2014.09.22]

최유태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2014.09.22]

양영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9.19]

김창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19]

이경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9.19]

조한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18]

박준오

누구를 위한 화물운수법 입니까? [2014.09.18]

박남석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제도의 비현실적인 제도 시행.. [2014.09.18]

강동우

현재 운송시장 상황을 무시한채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인 법은 폐지되어야됩니다. [2014.09.12]

김수길

규제강화는 큰 잘못입니다 [2014.09.05]

최영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9.03]

김경민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2014.09.03]

강민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14.09.03]

오창환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14.09.03]

황대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2014.08.28]

이윤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