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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손기열

예고기간

2014-08-22 ~ 2014-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시행령)(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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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도지영

공유토지 특례법개정 촉구 [2014.09.30]

서희경

공유토지특례법 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2014.09.30]

김운부

분할 필요성 절실합니다 [2014.09.30]

마혜린

토지분할 서류준비 간소화 요청 [2014.09.29]

박미영

토지분할 절차의 간소화 부탁합니다. [2014.09.29]

정소영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부당한 기각결정으로 전국유치원들의 토지분할권을 침해 받는데 대한 의견임. [2014.09.29]

유선희

공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09.29]

이운덕

쓸수 있는 특례법 [201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