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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4-10-07 ~ 2014-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40930_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40930_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40926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40926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40930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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