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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14-10-02 ~ 2014-1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29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1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폐지(안)_행정예고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_폐지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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