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5-01-20 ~ 2015-03-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녹색건축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예비심사_안건.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재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합니다 [2015.04.06] 김성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 [2015.03.02] 심재상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 의견 [2015.03.02] 김유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3.02] 나종엽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15.03.02] 김영돈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2015.03.02] 임은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범 반대 [2015.03.02] 여진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3.02] 신동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2015.03.02] 신덕성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반대 [2015.03.02] 이재현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2015.03.02] 최도석 반대합니다!!! [2015.03.02] 정해종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반대 [2015.03.02] 박방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3.02] 장병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교 반대의견 [2015.03.02] 유재승 현 예고된 에너지 평가사 제도의 도입 철페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15.03.02] 강건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 [2015.03.02] 김효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박기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관련 의견 [2015.03.02] 이재서 건축물 에평사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5.03.02] 김태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3.02] 호종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3.02] 김준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3.02] 홍사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 [2015.03.02] 이래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박찬정 기존에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015.03.02] 양영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승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이원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정진식 국토부 규제완화 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2015.03.02] 문성민 녹색건축물조성법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3.02] 김희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2015.03.02] 전광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3.02] 길용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정형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석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3.02] 홍승희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3.02] 고유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서동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인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박병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3.02] 이상엽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 철폐 [2015.03.02] 권덕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민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한다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최광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백향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_녹조법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한의견 [2015.03.02] 이소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현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현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봉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조정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송규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견 제출! [2015.03.02] 김재현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 [2015.03.02] 배기령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지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5.03.02] 심재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합니다 [2015.03.02] 손문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황호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동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반대) [2015.03.02] 안승오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조동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2015.03.02] 장인규 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 [2015.03.02] 임진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3.02] 김현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02] 신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철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03.02] 심재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5.03.02] 김명호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교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견 제출합니다. [2015.03.02] 김상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록 [2015.03.02] 박선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 기술사 참여 필히 시켜야 합니다 [2015.03.01] 김광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 참여 시켜야 한다. [2015.03.01] 정찬우 녹조법 에너지평가사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2015.03.01] 허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1] 박승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 해야합니다. [2015.03.01] 안영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01] 김춘근 박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되는 시행규칙에 반대 [2015.02.28] 이승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2015.02.28] 이성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8] 이용호 기존 시행했던 응시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02.28] 김병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5.02.28] 박상수 녹색건축물조성법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2.27] 김태준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7] 정종림 반대합니다 [2015.02.27] 안상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7] 신민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김상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의견 [2015.02.27] 송성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7] 이상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방진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2.27] 송창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하태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윤두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 [2015.02.27] 이창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반대 [2015.02.27] 장상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김현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박용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2015.02.27] 박민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15.02.27] 김은경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2015.02.27] 김회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2.27] 경민철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한광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동조 녹색건축물 입법예고 일부반대 [2015.02.27] 양인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조춘식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서현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최대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정순두 새로운규제를 철폐 해야 합니다. [2015.02.27] 김영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이기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강철원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오진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2.27] 신두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환설학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5.02.27] 한남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김재진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2015.02.27] 권현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2015.02.27] 윤대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2015.02.27] 홍민호 반대합니다 ! [2015.02.27] 최상문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주상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민준 반대합니다. [2015.02.27] 박태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김정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2015.02.27] 이현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홍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반대 [2015.02.27] 조준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권영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권도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15.02.27] 김영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7] 라선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6] 안윤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6] 박승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소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02.26] 장원복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 [2015.02.26] 윤지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반대 [2015.02.26] 김태호 반대합니다. [2015.02.26] 이동락 에너지 평가사 국가기술자격 전환 반대 및 규제강화 반대 및 기존 수행 기술사 체제 유지 [2015.02.26] 정성훈 보강의견 제시합니다. [2015.02.26] 마광민 (건축물에너지평가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2.26] 김태철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 시행자체를 반대합니다. [2015.02.26] 박상훈 반대합니다. [2015.02.26] 안제민 반대의견 [2015.02.26] 정보경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2.26] 홍유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곽태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2015.02.26] 최영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6] 임성희 반대의견 [2015.02.26] 이세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2.26] 조석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광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 [2015.02.26] 최숙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오효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강우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송규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6] 안상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유맹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영웅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채명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허남민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5.02.26] 정차수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강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만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준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임형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오성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성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진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2015.02.26] 이상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소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권을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제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진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인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유미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조승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수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보완의견 [2015.02.26] 김구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윤배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6] 김동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소병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허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편현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신동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기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지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동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정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승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의견 [2015.02.26] 현진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연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홍상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2015.02.26] 위대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슬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종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명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현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인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의견서 [2015.02.26] 장춘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의견 [2015.02.26] 황헌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2015.02.26] 정혜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장광익 에너지평가사 국가기술자격 전환을 반대합니다 [2015.02.26] 최인규 전문가를 무시한 자격증 남발 심각하군요 [2015.02.26] 이봉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병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엄용식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및 국교부 기존근거제시 [2015.02.25.] [2015.02.25] 김진용 ICT의 도움없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가? [2015.02.25] 한명국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김응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이성원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 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조후동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이태원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장성진 녹색건축물조성진원법시행규칙 의견 [2015.02.25] 윤정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5] 정예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5] 나도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2.25] 김상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 대한 의견 [2015.02.25] 김철웅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2.25] 권영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에 정보통신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5.02.25] 안영태 일방적인 응시자격에 대한 접근 규제해소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평가 및 관리는 ICT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항 고려필요 [2015.02.25] 이승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요청 [2015.02.25] 김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을 더 확대해야 [2015.02.22] 이갑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중 경력기간 완화 개정에 대하여 [2015.02.03] 이동영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관련 [2015.01.23] 박수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에 대한 의견 [2015.01.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