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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조영동

예고기간

2015-01-30 ~ 2015-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_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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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호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 건의 [20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