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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김영섭

예고기간

2015-02-06 ~ 2015-03-1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6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50128_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법_하위법령_일부개정)_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203_입법예고_공고문(시행령)_vf.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50203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vf.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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