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15-09-11 ~ 2015-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9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50904-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904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50908_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CCTV_2.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민정

화소수 높아지는건 좋은데 얼굴 보이는건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아요? [2015.10.22]

백승호

개인정보에도 신경 써주세요 [2015.10.22]

권혁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적극 반영해 주세요!!! [2015.10.22]

김수정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소 향상을 추진해주세요. (조건부 찬성) [2015.10.22]

오천근

주차장내의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추가요청) [2015.10.22]

홍성돈

CCTV 카메라 화소수 증가에 따른 녹화영상 유출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내용 추가건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