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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15-09-30 ~ 2015-11-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4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50911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922_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_취합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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