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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5-12-21 ~ 2016-0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12.21~2016.1.11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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