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5-12-18 ~ 2016-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이행강제금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이행강제금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작성(이행강제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형재 보전지역에 야영장관련하여 [2016.01.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