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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02-05 ~ 2016-02-24

첨부파일1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단축_협의공문(법제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4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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