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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이주원

예고기간

2016-02-24 ~ 2016-04-0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1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심사대상_확인-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제4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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