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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475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기준_상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등록기준_명확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골재채취법_시행령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_예고문-골재채취법_시행령_.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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