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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정병창

예고기간

2016-04-11 ~ 2016-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하천법 시행령」및「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하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하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하천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16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하천법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160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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