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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예고기간

2016-04-11 ~ 2016-05-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0411-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411-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60411-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4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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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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