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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첨부파일1

 160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GB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4-GB법시행령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60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604-입법예고공고안(GB법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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