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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우현

예고기간

2016-04-29 ~ 201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8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배경_참고.설명자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6042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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