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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수민

예고기간

2016-04-25 ~ 2016-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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