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16-06-03 ~ 2016-06-23

 

1. 개정이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제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번호판을 도입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