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7-01 ~ 201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0620-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창고시설_차양_건축면적_제외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620-건축법시행규칙(개정_신구조문대비표_등).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상범

조속 시행 당부 [2016.10.06]

서강석

창고시설 기준 적용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