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6-11-23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7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1009_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규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01.05] 홍성석 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무면허 입니다~~ [2017.01.02] 이창수 가스는 가스기술사 승강기등 기계는 건축기계기술사가... [2017.01.02] 윤정섭 가스안전은 가스전문가에게... [2016.12.31] 김동률 가스설비 설계 시공에 대한 일원화체계 이유의 아이러니 [2016.12.29] 차병찬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9] 장원석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27] 김재현 가스설비 설계, 설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6.12.24] 김억용 가스시공은 가스기술사가 [2016.12.24] 박소연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김재호 내집 가스시설 설계/시공은 가스전문가에게 맞겨야 합니다. [2016.12.23] 신향용 이중규제 반대합니다.(가스안전공사의 설계준공검사 및 가스기술사의 설계확인) [2016.12.23] 김순례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이주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2016.12.23] 이병철 가스는 가스기술사와 협의해야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2016.12.22] 조영두 가스관련지식은 아무나 있는것이 아니다 [2016.12.21] 윤귀섭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21] 류봉삼 가스시공은 가스전문업체,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업체가 하는데 왜 가스기술사만 할려고 하는지? [2016.12.21] 최용석 입법 반대 [2016.12.21] 제원주 가스 사고 책임은 누구? [2016.12.21] 이영기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가, 건축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입니다. [2016.12.20] 권승주 변화하는 시대에 고정관념의 틀은 벗어나야[가스는 가스기술사가 !!!] [2016.12.20] 홍성석 가스는 가스 기술사!!!!건축설비는 건축 기계설비!!!!! [2016.12.20] 정종림 가스기술사참여반대 [2016.12.20] 강동혁 안전 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사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12.20] 조상연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견 남깁니다, [2016.12.20] 홍윤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최성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이세정 가스시설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전담시켜야 합니다.!!! [2016.12.20] 황치원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0] 박상호 가스는 가스기술사!!! 건축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2016.12.20] 이준영 가스시설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2016.12.20] 한정옥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16.12.20] 전수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2016.12.20] 이주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2016.12.20] 이창진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6.12.20] 박현석 가스는 가스 !! 건축은 건축 !! [2016.12.20] 김민수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20]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9] 김창수 건축설계시 가스기술사의 참여를 결단코 반대. [2016.12.19] 김수진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9] 차성기 가스기술사의 신규참여는 절대 반대합니다 [2016.12.19] 이주호 가스관련 시설은 가스기술사가 책임지겠습니다. [2016.12.19] 김낙희 가스기술사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12.18] 홍원혁 가스기술사의 설계시 참여를 반대합니다. [2016.12.16] 김천용 건물내 가스는 기계설비기술사의 전문영역임 [2016.12.16] 홍성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016.12.16] 이봉재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6.12.16] 이병윤 가스시설은 가스분야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2016.12.16] 김태철 가스기술사는 직무분야가 안전관리분야이므로 설계가 아닌 완성검사등 안전관리에 참여해야 [2016.12.16] 김홍택 가스기술사 개정안 결사 반대 [2016.12.16] 김회률 가스기술사 절대반대 [2016.12.16] 류영조 그건 이렇습니다. [2016.12.15] 이병철 건축기계가 만능이라는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2016.12.15] 방진현 개정은 필요 없다. [2016.12.15] 김소연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박중서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반대 [2016.12.15] 김정현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2016.12.15] 김정우 찬성)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안전하다. [2016.12.15] 홍승수 가스기술사 추가 법개정 반대 [2016.12.15] 방진혁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다. [2016.12.15] 정태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장진원 당연히...각 분야별 전문가가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2016.12.15] 유호인 가스기술사 참여반대 [2016.12.15] 최대호 개정안 반대 [2016.12.15] 박희영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조규호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15] 이범희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관우 각 분야 설비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2016.12.15] 김영섭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5] 김범수 가스기술자 참여반대!! [2016.12.15] 이준영 가스설비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2016.12.15] 이상관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이정훈 개정안 반대 [2016.12.15] 정근명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은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김승수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윤희섭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진웅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함 [2016.12.15] 임종태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이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이종국 가스기술사가 해야 할일을 왜 다른기술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2016.12.15] 한강일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응호 가스배관 매립,매몰에 관한 가스기술사 협력 [2016.12.15] 최영민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2016.12.15] 김인철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곽영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 설비는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양심을 갖어라!!! [2016.12.15] 송창민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15] 오진민 건축법 시행령 의견 [2016.12.15] 조문국 건축물내의 가스관련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술사에게 [2016.12.15] 윤두현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5] 임성용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김태현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5] 하태욱 건물내 가스 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에게! [2016.12.15] 오수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12.15] 채명화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석경철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의견 [2016.12.15] 안영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15] 박현목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합니다 [2016.12.15] 이상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2016.12.14] 정연태 건축물내의 가스관련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입니다 [2016.12.14] 이용운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4] 남상호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4] 신희선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4] 김동진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2016.12.14] 임경분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함 [2016.12.14] 이창근 건축물일부개정안에서 가스기술사관련은 반대합니다 [2016.12.14] 박종인 가스기술사 제도 내용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2.14] 이동락 현행대로 공조냉동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 [2016.12.14] 이동원 가스는가스기술사가 !! [2016.12.14]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4] 강주환 가스기술사가 필요한 이유 [2016.12.13] 황정훈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2016.12.13] 김동환 가스기술사 날인 반대합니다. [2016.12.13] 이제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2016.12.13] 전태구 가스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 됩니다. [2016.12.13] 곽찬호 가스분야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지요 [2016.12.13] 이준영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3] 하태영 협조대상은.. [2016.12.13] 이소영 반대합니다 [2016.12.13] 정근화 반대합니다. [2016.12.13] 이소영 의견내보겠습니다. [2016.12.13] 이준희 전에는 정보통신설계로 전기,통신기술사가 그러더니 이제는 가스? 시장흐름의 논리에 맏기시오!!! [2016.12.13] 서정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청 [2016.12.13] 최은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3] 김동철 현행대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2016.12.13] 김정구 개정안 대한 의견 [2016.12.12] 이동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기술자의 의견 [2016.12.12] 장광주 전문화 시대에 적합하게 관련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16.12.12] 박상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2] 정무철 시행령개정반대 [2016.12.12] 신창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해야 합니다. [2016.12.12] 문성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6.12.12] 이주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합니다"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1] 이중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16.12.10] 김성용 가스관련업무는 가스기술사의 당연 업역입니다. [2016.12.10] 박중배 Safety First! 가스안전은 가스분야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한다 [2016.12.10] 홍성호 제발 바로잡을건 바로 잡고 갑시다 [2016.12.10] 이호천 가스설비는 반드시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0] 홍성석 현재까지 문제 없다? [2016.12.10] 주영 가스 관련 법령은 당연히 가스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 해야 합니다 [2016.12.09] 정재용 건축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법 반대) [2016.12.09] 정행원 가스는 효율보다 안전이 먼저다 [2016.12.09] 우종운 가스는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에게 맏겨야 합니다. [2016.12.09] 신창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해야 합니다. [2016.12.09] 차순철 입법예고사항 반대합니다. 가스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2016.12.09] 김광수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독재국가 입니까. [2016.12.09] 이갑희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9] 홍광희 가스는 가스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2016.12.09] 곽영미 저압도 공급 압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스전문가 일까요? 가스찬성!!!!!!! [2016.12.09] 이병현 가스기술사사 반대 의견 [2016.12.09] 선종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6.12.09] 이유진 가스는 가스분야 전문가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6.12.08] 정찬우 가스기술사 가스배관 설계 및 건축물 설치확인서 반대 안 [2016.12.08] 신창균 가스에 관련된것은 가스기술사가 해야 원칙이죠. [2016.12.08] 하태욱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배명훈 관련법에 따른 전문성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2016.12.08] 임동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16.12.08] 임준순 찬성합니다. [2016.12.08] 이우근 가스기술사 가스배관 설계 및 건축물 설치확인서 반대 안 [2016.12.08] 김영주 국토부는 가스기술사를 인청하라 [2016.12.08] 지대현 가스설비 설계,설치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2016.12.08] 박정주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이상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 [2016.12.08] 이영희 건축물의 가스설비는 안전분야입니다. [2016.12.08] 박용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안영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이영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의 개정건에 대한 반대 의견 [2016.12.08] 이병철 위험설비에 무자격자 활용?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요. [2016.12.08] 이하연 가스설비 무자격자에 의한 기술협력이 말이 안됩니다. [2016.12.07] 이주민 가스폭팔 사고시에 책임질 수 있는가? [2016.12.07] 김경한 가스설비 가스기술사 날인 삭제 필요 [2016.12.07]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하는게 맞습니다 [2016.12.07] 서병교 건축물설치확인서 의 가스 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심재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1.26] [2016.12.07] 김회률 가스기술사 건축물 저압가스배관설계 절대반대 [2016.12.07] 조영두 정부는 중심 잡아라 [2016.12.07] 김성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6.12.07] 김묘경 건축물설치확인서 의 가스 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홍성석 기득권에 휘둘린 부당한 국토부의 꼼수 행정 [2016.12.07] 오명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반대 의견 [2016.12.07] 이봉두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에 반대 [2016.12.07] 박광우 무면허자(기계기술사외)에게 더이상 가스업무를 맏길수 없다 [2016.12.07] 강대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12.07] 홍성석 시행도 않고 말바꾸는 국토부(최종화사무관) [2016.12.07] 이동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개정에 대하여 [2016.12.07] 박창봉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2016.12.07] 오수경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7] 김낙희 요즘 촛불이 왜 타오를까요 [2016.12.07] 박현준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07] 신창균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2016.12.06] 김진수 가스기술사 업역에 대한 인정 필요 [2016.12.06] 권종식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6] 이준영 가스사고 통계로 본 현재의 문제점 [2016.12.06] 김영승 건축기계기술사님들....욕심이 과하면 체하십니다.. [2016.12.06] 송인호 추가의견 [2016.12.06] 김태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채명화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한 의견 [2016.12.06] 임성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박현목 건축물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날인 반대 [2016.12.06] 민경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6] 오진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박원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이충근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차은영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의견 [2016.12.06] 방진현 일부개정에 의견 [2016.12.06] 김소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6] 곽영미 공정해야 됩니다. [2016.12.06] 이상섭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가스분야] [2016.12.06] 김홍택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2016.12.06] 조광선 개정법률의 위험성 [2016.12.06] 백동수 가스설비 설계 및 검사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 [2016.12.06] 최상만 안일한 법규관리가 큰 재앙을 부릅니다. [2016.12.06] 최영민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 설비는 저압! [2016.12.06] 최봉영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6.12.06] 이욱범 법이 개전된지 얼마 되지않아 법이 개정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2016.12.05] 이주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5] 이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입니다. [2016.12.05] 김선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5] 한남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5] 최정희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 [2016.12.05] 송인호 가스설비 안전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5] 이하연 위험한 가스시설 설계시공을 무자격자에게 허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2016.12.03] 주윤환 건축법 시행령 제 91.3 개정 반대 [2016.12.03] 김성헌 가스는 당연히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2016.12.03] 임충빈 가스시설의 안전은 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가..... [2016.12.03] 제원주 가스기술사는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2016.12.03] 황홍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2] 김명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2] 현운식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2016.12.02] 변수동 우리가 "이러려고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나" [2016.12.02] 정기웅 약은 약사에게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2] 전수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2016.12.02] 강승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 [2016.12.02] 이준희 가스기술사는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견을 제출하시오!! [2016.12.02] 이창우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사항 폐기되야 합니다 [2016.12.02] 김인찬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개정입법예고에대한의견 [2016.12.02] 신창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2] 최낙현 한 말씀 더.. [2016.12.02] 최낙현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는 건축법 개정안 [2016.12.02] 기기현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1] 박정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1] 양영학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개정에 대한 의견 [2016.12.01] 홍성호 금번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6.12.01] 이창수 가스설비는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01] 엄종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2.01] 김영승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1] 최만순 가스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2016.12.01] 김윤용 건축법을 합리적인 법으로 고칩시다. [2016.12.01] 이창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에 대한 의견 [2016.12.01] 한정옥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반대 [2016.12.01] 인치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6.12.01] 장해용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건축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6.12.01] 김광수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전문가 입니다. [2016.11.30] 하태영 안전을 도외시한 법 개정 처사, 개선하여야 한다. [2016.11.30] 유현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1.30] 최관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30] 이진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6.11.30] 박승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1.30] 김영승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2 개정에 관하여 [2016.11.30] 서창욱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1.30] 이준영 전문화된 사회에 역행된 법률 [2016.11.30] 이유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1.30] 여문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1.29] 황정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9] 이재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일부개정령안 [2016.11.29] 이상훈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6.11.29] 신동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2016.11.28] 정우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8] 강동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7] 홍성석 건축법91조3항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6.11.27] 김낙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7] 이병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6.11.26] 주윤희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1.2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