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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내진공개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내진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과태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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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삭제 [2017.01.06]

장수현

흠 [2017.01.06]

김대용

고시 기간이 2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움 [2017.01.03]